"한미일 하나가 될 때 더 강하다"

'노 타이'로 캠프 데이비드서 만난 한미일 정상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8일 미국 워싱턴DC 인근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만나 활짝 웃고 있다. 이날 3국 정상은 회의 직후 캠프 데이비드 원칙 정신과 협의에 대한 공약을 공동성명으로 채택했다.    캠프 데이비드=김범준 기자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개최

안보·경제 위협에 ‘원팀’ 대응
원칙·정신 등 3개 문건 채택
북핵 등 우발상황 땐 신속공조

3국 정상 간 '핫라인' 구축

한반도를 비롯한 인도·태평양 지역에 안보 및 경제 관련 위협 상황이 발생하면 한국과 미국, 일본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초기 정보 공유부터 대응 방안 마련까지 전 과정을 3국이 함께한다는 의미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18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회의를 하고 이같이 합의했다.  

   이날 한·미·일 정상은 ‘캠프 데이비드 원칙’ ‘캠프 데이비드 정신’ ‘3자 협의에 대한 공약’ 등 3개 문건을 채택했다. 이 가운데 3자 협의에 대한 공약은 위기 상황 시 한국과 미국, 일본이 서로 즉각 협의하고 공조하는 내용을 담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특정 국가에 대한 도발이나 위협이 발생할 때 나머지 2개 국가가 자국의 이익과 직결된다고 판단되면, 정보를 교환하고 메시지를 조율하며 대응 방안도 함께 협의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도 사전 브리핑에서 “3국이 역내 우발 상황 또는 위협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협의하기로 했고, 위기 시 서로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정상 간 핫라인을 구축할 것”이라며 “3국의 안보 공조 수준을 한 차원 끌어올리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3국 정상은 최소 1년에 한 번 한·미·일 정상회의를 열고, 국가안보보좌관·외교장관·국방장관·산업장관 간 회동도 연 1회 열기로 합의했다. 3국은 또 공급망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한 ‘한·미·일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3국 국가 연구기관이 공동 참여하는 연구 프로그램도 출범시킨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인공지능(AI), 신소재, 최첨단 컴퓨팅 등 미래 기술에 대한 공동 연구가 이뤄진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3자 협력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포괄적이고 다층적인 협력체로 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캠프 데이비드=도병욱 기자
  
   워싱턴=정인설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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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광물 공급망 위기 땐 '3국 경보시스템' 발동"

VIP 헬기 타고 회담장 도착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미군 해병대의 VIP용 헬기인 '화이트톱'을 타고 워싱턴DC 인근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 도착해 미국 측 인사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함께 산책 후 정상회담을 했다.

정책·핵심품목 등 정보 교환
공급망 교란 징후시 공동 대처

AI·신소재 등 공동연구 추진
기술탈취 막을 ‘기동타격대’ 운영

한국과 미국, 일본이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한다. 반도체 부품과 핵심광물 등의 공급망이 불안해지는 징후가 나타나면 3개국이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대응하기 위해서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18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에 합의했다.

   한·미·일이 추진하는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은 3개국이 파견한 재외공관 인력들끼리 정책 동향과 핵심 품목 등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공급망 교란 징후가 나타나면 어떻게 공조할지에 대해 세 나라가 정례적으로 모여 협의한다. 3국은 조만간 이를 위한 시범사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공급망 연대의 완결성이 좀 더 확보됐고, 외부 교란 요인에 대한 공동 대응이 가능해져 첨단 산업의 공급망 안정성이 획기적으로 제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업계 관계자들은 “특정 국가의 생산 비중이 높은 부품 및 소재 한두 개 때문에 반도체 및 자동차 공장이 멈추는 일이 발생해왔다”며 “개별 국가가 대응하는 것보다 3개 국가가 함께 대처하면 더욱 빠르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미·일 국립 연구기관이 힘을 합쳐 인공지능(AI), 우주, 양자, 신소재 등 미래 핵심 기술에 대한 공동 연구를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각국 대표 연구기관들이 연구개발(R&D)을 함께할 뿐만 아니라 3개국이 공동으로 출연하는 연구기금도 조성한다. 미국이 400만달러(약 55억원)를, 한국과 일본도 이와 비슷한 수준의 기금을 출연한다.
  

   단순히 공동으로 연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동으로 개발한 성과를 국제표준으로 만드는 작업도 함께한다. 세 나라는 특허 출원, 기술 보호, 인력 교류 등 미래기술과 관련한 전체 주기에 힘을 모으는 데 합의했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최 수석은 “3개국이 구축하게 될 핵심 신흥기술 협력 플랫폼은 앞으로 더욱 빨라질 글로벌 첨단기술 패러다임 변화를 주도적으로 선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과 미국, 일본이 공동으로 개발한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법집행 당국 간 공조체계도 구축한다. 올해 미국에서 출범한 ‘혁신기술 기동타격단’을 중심으로 한국과 일본도 비슷한 조직을 세워 공조하는 방식이다. 한국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와 법무부가 주도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핵심기술을 탈취하려는 세력들의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는 상황에서 한·미·일이 공조해 함께 대응하자는 취지다. 이 밖에 미래세대 교류 활성화, 암치료 연구를 위한 협력 등도 이번 정상회의에서 합의됐다.
  
   외교가에서는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과 미국, 일본 등 3개국의 경제 관련 협력이 더욱 공고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우선은 공급망 강화, 미래 기술 개발, 금융 안정 등 제한적인 분야에 대해 논의했지만 향후 범위가 더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캠프 데이비드=도병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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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성 위기·환율 요동 땐 통화스와프급 연대"

 

한미일 ‘재무장관회의’ 신설
유동성 위기시 지원체계 구축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8일 정상회의에서 글로벌 금융시장 불확실성에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합의했다. 금융·외환시장 등 거시경제 안정을 위해 공조하며 각국의 투자 활성화 기반을 공고하게 만들자는 취지다. 일각에서는 향후 논의 결과에 따라 한·미·일 통화스와프에 준하는 공조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고, 민간기업의 교역과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금융 및 외환시장 안정이 필수적”이라며 “이를 위해 3국 재무장관 간 금융협력 협의체인 한·미·일 재무장관회의가 신설되고, 이 자리에서 금융시장 안정을 포함한 다양한 글로벌 금융의제가 논의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과 미국은 수차례 정상회담을 통해 외환 및 금융시장 안정 협력 의지를 확인했고, 한국과 일본은 지난 6월 8년 만에 통화스와프를 재개하기로 했다”며 “3국 정상회의는 이런 양자 차원의 금융 안정 협력 노력을 3국 차원으로 확대·발전시키는 계기”라고 설명했다.
  
   향후 한·미·일 재무장관회의에서 3국 간 외환시장 안정화 방안이 나올 수 있다는 의미의 발언이다. 다만 최 수석은 3국 통화스와프 체결 가능성에는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미국은 기축통화국이 아닌 나라와 상시 통화스와프를 체결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미국은 일본, 유럽연합(EU), 캐나다, 영국, 스위스 등 5개국과 상설 스와프를 체결했다. 한국 등 다른 나라들은 해당 국가가 유동성 위기에 빠질 때만 일시적으로 스와프를 맺고 있다.
  
   하지만 한국과 미국이 정상회담을 할 때마다 외환시장 관련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공유하면서 통화스와프 혹은 그와 비슷한 효과를 내는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적어도 한국과 일본, 미국 중 특정 국가가 유동성 위기를 겪는 상황이 되면 다른 나라가 지원하는 체계가 구축될 것이란 게 중론이다.
  
   최 수석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논의된 사안은 단순히 방향성 제시에 머물지 않을 것”이라며 “각 분야 장관급 회의를 통해 협력을 제도화해 지속 가능성을 확실하게 담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방침에 따라 한국과 미국, 일본의 재무장관은 조만간 만나 3국 정상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캠프 데이비드=도병욱 기자